연구 · 정책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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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복지 신탁의 보급과 활성화를 통해
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,
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관해 연구와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.
· 주요 과제
● 공공복지신탁의 보급과 활성화
- 고령자·장애인을 위한 신탁
· 공공신탁, 후견지원신탁
- 고령자 지원신탁
· 주택연금신탁, 대리인출기능부신탁, 치매지원특약부금전신탁, 사후사무위임특약부 금전신탁
- 장애인 지원신탁
· 장애인특별부양신탁, 특별수요신탁
- 공익을 위한 신탁
· 공익신탁, 특정기부신탁
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
-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세제
· 고령 세대로부터 청장년 세대로 원활한 재산승계
·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증여
- 자산승계를 지원하는 신탁
· 유언신탁, 증여신탁, 보험금청구권신탁
- 상속을 지원하는 신탁
· 유언신탁, 유언대용신탁, 수익자연속신탁
-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신탁
· 창업자로부터 차세대 경영자로 원활한 사업승계